[인권하루소식]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1심판결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항소·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보는 경향이 있다.

[인권하루소식]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인권하루소식]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종교권력의 인권침해에 맞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다시 점화했다.

[인권하루소식]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얼마 전 한 여자고등학생이 여성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즈음 ...

[인권하루소식]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다음달 2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7시간이나 되지만 수당·상여금까지 포함한 월평균임금은 약 142만원에 불과하다는 실...

[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 APEC 기념 마라톤대회?

아펙(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회의문건이 공개돼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금 ...

[인권하루소식] [즐거운 물구나무]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살아오면서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생애 최고의 순간은?

[인권하루소식]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한판 이벤트"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 인권활동가들 항의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나선 경찰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항의 기자회견과 침묵시위로 경고장을 보냈다.

[인권하루소식]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