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만든 급식 조례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인 GATT(가트)를 어기는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본격적인 청소년 인권운동 매체’를 표방한 월간 종이신문이 9월초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진주.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
‘본격적인 청소년 인권운동 매체’를 표방한 월간 종이신문이 9월초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진주․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순응, 깊은 수렁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회생 노력을 꾀하는 농민들의 거친 손마디를 외면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권...
국가안보가 인권보장과 항시 충돌하면서 사실상 '정부보안', '기득권세력의 자기보호 카드'로 활용될 때마다 되레 인권운동가들은 '당신들이 안전을 ...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 병원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있는 '집중근무시간 캠페인' 표어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가는 병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
2002년부터 CCTV를 시범설치한 강남구는 지난해 8월 △360도 회전기능 △22배 줌기능 △수배자 얼굴과 실시간 비교대조 기능 등을 가진 C...
이 정책국장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이와 관련된 규제...
정보통신부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대한 실명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보인권단체들이 도입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