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길거리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줄인다며 길거리에 설치된 서울 강남구의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줄인다며 길거리에 설치된 서울 강남구의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폐기장 유치신청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경주시·군산시·포항시·영덕군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유치신청에 나선 가운데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까지...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아웃리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주류미디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표현하고 소통하게 ...
비어있는 공간을 '점거'해 사용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생소한 경험이다.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인왕산과 북악산, 남산에서 시작! 서울을 좌우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이랍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흘러왔어요.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너 지금 행복하니?" 음악이 전부이던 고등학생 시절 함께 '밴드 활동'을 하다가 성인이 된 후 음악을 포기한 한 친구가, 여전히 어렵게 음악을...
고향에서 평화롭게 대를 이어가며 계속 살고자 하는 팽성 주민들 중에는 분명히 어린이와 청소년도 존재한다. 이들도 어른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이 ...
지난 5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선방안으로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활동 중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우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