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사측이 고용한 대체인력의 현장투입을 막다 지난 14일 사망한 이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
한국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주거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평당 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멀쩡한 아파트가...
동무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나요?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월급'이라는 말이에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먹고, 쉬고, 교육도 받고, 치...
원자폭탄과 핵무기의 위험성과 파괴력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진 파괴력이 어떠한지를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힘 없고 가난한 국민들을 '흉악한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보호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더불어 그와 유사한 악법의 망령도 더 이상...
검찰이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수사·공판기록 공개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KBS의 독립영화 소개 프로그램 '독립영화관'에서 87년 구로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돌 속에 갇힌 말>의 방영을 갑작스레 취소하고 ...
원폭피해자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 사상최초로 발의됐다.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을 아예 협회 이사장으로 추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