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오늘(28일) 서울 외교통상부 17층 양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정부는 지난 7월 15일 한-캐나다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 이후 협상이 본궤도 올랐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저항 없다, 서둘러 체결하자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이미 알려진 바. 정부 통상개방 협상에도 나름의 공식이 있다. 저항의 주체가 뚜렷하거나, 민감한 산업이 포함된 대상은 우선 피하거나 보류한다. 반면에 저항 주체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무역 마찰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구) 또는 협상을 통해 다른 대륙이나 경제 블록 진출이 용이하다는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택한다. 이런 정부의 협상 정책은 한-칠레FTA 비준 과정을 통해, 국내 운동 지형을 고려한 산물이기도 하다.

후자의 예가 한-싱가포르FTA나 한-EFTA 이고, 전자로는 소문만 무성한 한-미FTA나 보류중인 한-일FTA를 들 수 있다. 물론 한-일FTA는 독도나 교과서의 예상외적 변수들도 있었다.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상호 이해관계에 충실한' 후자의 협상관계다. 기본적으로 쌀이나 자동차와 같은 국내 저항 주체나 민감한 사안들이 적고, 또한 상호간 미국 시장이라는, 중국 시장과 대륙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바탕에서 정부가 '캐나다와의 FTA는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우수한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상호 실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나서는 것이다.

본궤도에 오르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외교통상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제1차 협상에서 한-캐나다 양국은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상 일정, 협정문 및 양허안, 유보안 교환시기 및 방식 등 향후 FTA협상 추진을 위한 기본 토대(framework)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협상부터는 순차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 세부 분야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칠레랑 하니 무역 흑자가 늘었다, 캐나다랑은 되고 미국과는 안된다 '사랑의 짝대기'식 협상이 아니다. 무역을 더 쉽게 하기 위한 관계된 보호의 장벽을 부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이 협정은 당연히 상품 무역이 우선시 된다. 보호되어야 할 산업이나 기본권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기본적 태생을 가지고 있다.

어차피 사회적으로 환원되지도 못할 흑자의 통계는 오히려 경제적 부가가치를 강조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불투명한 WTO의 일반이사회, 난관에 봉착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모델리티(세부원칙) 그리고 이런한 무역질서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자유무역협정(FTA). 전세계 민중운동진영이 외치는 이런 무역질서가 '전세계 민중의 빈곤을 가속화 한다'는 목소리에 노무현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경과

o 2004.5.10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을 단기 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우선 캐나다측과 FTA 공동연구(Joint Study)를 추진하기로 결정

o 2004. 11월 APEC 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 회담시 양국간 FTA 추진타당성에 대한 정부 당국간 예비협의(FTA exploratory discussions)를 개최키로 합의

o 2005. 1월 및 3월 한-캐나다 FTA 예비협의 개최 (2차례)
- 양국의 FTA 추진정책, FTA의 대상범위 및 포함할 내용, FTA 추진시 양국의 관심, 민감 분야 등에 대해 논의

o 2005. 5. 6 한-캐나다 FTA 공청회 개최

o 2005. 5.10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o 2005. 5.23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한-캐나다 FTA협상 추진 승인

o 2005. 6. 1 한-캐나다 통상장관간 전화회담 - 한-캐나다 FTA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

o 2005. 7.11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DDA 소규모각료회의 계기, 대련)
- 한-캐나다 FTA협상 공식 출범에 합의 (7.15 공식 발표)

덧붙이는 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간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양국간,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