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측, 절박한 노동자 행동 불법으로”

교수단체와 법률단체들이 모여 이랜드 사측의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참가한 단체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지원 노무사과정 2007 노동자의 벗 등이 구성한 뉴코아-이랜드 투쟁 지원을 위한 법률단체 연석회의다.

이들은 “자신들은 법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행동은 불법으로 몰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사측의 태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 천지”

교수, 법률단체들은 실태조사 결과 “뉴코아, 이랜드, 홈에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은 매우 심각하다”라며 이랜드 그룹의 불법 행위로 △일주일 미만의 초단기 계약 및 ‘0’ 개월 백지 계약서 요구와 근로계약기간 변조 등 해고를 위한 편법과 불법계약 난무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 △위장도급의 의심이 가는 계산원 업무의 용역전환 △비정규직 계산원과 정규직 계산원의 급여차이와 상여금, 식대, 교통수당 지급 않는 각종 차별행위 △차별회피를 목적으로 한 직무급제 도입 △단체협약 무시 해고 강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뉴코아-이랜드 사측은 스스로는 탈법과 부당노동행위, 불법을 서슴지 않으면서 생존의 기로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테러’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 가면서 비난하고 노조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는가 하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각종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이랜드 사측의 행태를 비판하고,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행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사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공권력 문제해결 도움 안 돼”

교수, 법률단체들은 정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사태를 방관해 왔으며, 오히려 도급과 파견의 규별기준을 완화해 위장도급을 부추기고 공공부문의 외주화와 차별을 온존하는 무기계약직 도입 등 편법과 탈법을 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시정 지시로 비난을 받더니, 거꾸로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공권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봉쇄하고 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공권력 투입 압박에 대해 “정부는 현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 대응도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공권력을 투입할 시에는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