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늘(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농촌공사를 지목해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라고 말한 것.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공기업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목한 한국농촌공사는 올 해 말까지 명예 및 희망퇴직과 지원직 감축을 통해 정원의 10%인 590명의 인원을 줄이고, 상시 퇴출제도를 통해 내년 이후 5%인 254명을 추가로 감원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목함에 따라 3차까지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결국 인력감축만을 남길 것이라는 노동계의 지적에 더욱 힘을 실어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공기업들의 인력감축은 더욱더 힘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12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인 4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더욱 강력한 인력감축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4차 방안은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각 기관별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연말까지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담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반발하는 노동조합들에 대해 “장관들이 직접 설득하라”고 한 것에 이어 지난 달 12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공기관 기관장들과의 연찬회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등 해당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윤춘호 공공운수연맹 선전부장은 “어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에 나와서 청년 실업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낮추는데 일조를 하지 못 할망정 인력감축을 하라는 것은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내일(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을 추진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통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건강연대, 광주노동보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한국진폐재해자협회 등 산재환자 및 안전보건 단체들은 "양 기관의 통합은 사실상 국가 전체의 산재관리를 전담할 공공인프라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통합추진단에 산재환자, 안전보건 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와 독소조항 제거 및 종합진료가 가능한 산재의료서비스의 질 강화는 통합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