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청구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요구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