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인권하루소식] [뛰어보자 폴짝] 스타시위에 가려진 목소리들

동무들은 혹시 광화문에 가서 촛불이나 선전물을 들고 서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인권하루소식]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최근 북인권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와 인권의 원리가 당연하게 생각되고, 지극히 정치적인 맥락에서조차 인권의 구호가...

[인권하루소식]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공무원...

[인권하루소식]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교보빌딩 앞, 영화계의 별들(?)이 연일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9일 행자부가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의 '발전모델 기본모형(안)...

[인권하루소식]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이해받는 관계, 인정받는 공간이 목마르다

<메종 드 히미코>

'히미코의 집'이 없어서 홀로 쓸쓸히 죽어갔다는 지인의 소식을 뒤늦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오리가 그랬던 것처럼 변화를 겪을 사람도, 같이 ...

[인권하루소식]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원정을 위해 산을 넘자며 힘들게 산꼭대기로 사람들을 이끌고 간 나폴레옹이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이여"...

[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 우리 엄마도 한국인인데…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미식축구선수가 이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