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대법원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았다가 연체한 사용자들에 대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놔 빈곤사회...

[인권하루소식] 기동단장은 깃털,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경찰청, 농민대회 폭력진압에 '유감' 표시…기동단장 직위해제

경찰청이 지난달 15일 농민대회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에 대해 일부 사례를 인정하며 현장 지취핵임자인 이종우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