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철폐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LG 정유에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 진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중재 공권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교섭에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정부는 하루밤 사이에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면서 "노대통령은 공약에서 직권중재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던 바가 있는데도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법을 덮어 씌워 졸지에 수많은 노동자를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배신감' '새로운 결단' 등을 언급해 노정 대화기조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정부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노동자문제에 관심을 돌리려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수언론의 여론을 통해 파병의 부당함. 수도이전문제, 상식이하의 야당대표 악재 속에서 노동자를 또 다시 여론의 희생자로 몰고 가는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수호 위원장은 또 "그 동안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뿐"이라며 "노동자가 간곡하게 대화를 요구하는데 LG정유와 지하철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는 민주노총에 새로운 특단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로(2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지하철 5사, LG화학을 비롯한 12-13개의 미타결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궤도 5사 파업 일정에 대해 허섭 서울지하철 위원장은 "지하철 5개 노조는 21일 04시까지 성실한 교섭에 임할 자세이지만 사측은 오히려 직권중재와 공권력에 의지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내일 04시 파업여부는 사측의 태도에 달렸다"고 규탄했다.

허섭위원장은 또 7대 요구안중 가장 핵심 부분인 인력충원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조가 정원의 30%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와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는 한 명도 충원할 계획이 없으며 지방 지하철은 소수만 충원하겠다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정원 30% 숫자는 사측과의 대화에서 유연하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궤도 5사중 부산지하철과 대구지하철의 경우 조건부 조정안이 내려져 21일 파업에 돌입해도 합법파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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