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투입 있을까

교섭이 중단된 이후 사측과 노조 측, 노동부의 교섭 관련 브리핑이 이어졌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사측과 정부는 농성 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노조는 지금 상태에서 농성해제는 없음을 밝혔다.

이에 이틀간의 교섭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점거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등 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측에서는 최성호 이랜드그룹 홍보이사가 나와서 “내일(18일) 오후 12시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불법 점거 해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선 농성해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특단의 조치’라는 강력한 표현은 사측에서 처음으로 공식화 한 것이어서 오늘(16일)의 교섭 중단이 공권력 투입 등으로 파국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노동부의 브리핑에서도 확인되었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노동조합의 불법점거 농성해제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라며 “불법행위는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일(18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공권력 투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사측과 정부의 압박에 노조는 “교섭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농성해제는 없다”라며 “정부와 사측의 협박성 발언은 교섭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사측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경욱 위원장은 “이랜드 그룹은 그간 공권력 투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밝혀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 운운하는 것은 노사의 대화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태도도 비판했다.

정부 태도가 교섭 재개에 영향 미칠 듯

사측이 “내일 정오까지 농성해제”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교섭이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성호 이랜드그룹 홍보이사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교섭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노조도 교섭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일단 현재 만들어진 대화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노조가 농성을 유지하며 고용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섭이 ‘결렬’되었다”라고 노사 양측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결렬’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물론, 교섭 중단의 원인을 노조 측에게만 전가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의 태도 때문에 노사의 교섭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이랜드 노사의 교섭 이전에 사측과만 논의한 교섭안을 언론을 통해 미리 공개해 노조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교섭이 재개된 첫날인 16일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현재 이랜드 사측이 안으로 제시한 외주화 중단과 해고자 복직 문제를 미리 밝히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는 노사간 교섭을 중재하려면 사측만이 아니라 노조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해라”라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이러한 행동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 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미리 사측의 안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노조가 받지 않아 교섭이 결렬 되었으며, 이에 농성해제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결국 정부가 이랜드 노사의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후 교섭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랜드 노사, 교섭 중단 내일 속개 예정
[21:30] 내일 교섭도 ‘선 농성해제’ 전제조건

오후 8시 30분 경 분리교섭을 진행 중이던 뉴코아, 홈에버 노사가 교섭을 중단했다. 교섭은 내일 중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뉴코아, 홈에버 사측 모두 교섭재개 조건으로 ‘내일 정오까지 농성해제’를 내세우고 있어 교섭 재개 여부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단 뉴코아, 홈에버 노사는 모두 오후 7시로 교섭 시간을 잡고 있다. 구체적인 장소는 노사 협의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교섭으로 인한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뉴코아의 경우 사측은 ‘1년 유예’를 조건으로 한 외주화 중단과 4월 말 기준으로 해고자 223명(사측 통계) 중 자원퇴사자 10명을 제외하고 이미 계약이 만료된 53명,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78명 총 131명을 즉각 복직시키겠다고 했으며, 이미 용역으로 전환된 82명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복직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외주화 중단을 즉각 하지 않고 1년 후에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무슨 근거로 믿겠냐”라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홈에버의 경우 사측이 18개월 이상 노동자만 고용보장 하겠다는 안을 고집하고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또한 사측은 해고자 32명 중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10명 만 재계약 방식으로 복직시키겠다고 한 상황이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작년 10월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에 대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사측이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만 복직을 시키겠다는 것은 그저 이미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노조는 비조합원 해고자 18명과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4명을 포함 해고자 전원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징계 등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김경욱 위원장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근거로 조합원들을 설득하라는 것이냐”라며 “지금 그냥 농성을 풀면 조합원들에게는 수 십 억의 손배가압류와 고소고발, 징계, 계약해지가 돌아온다”라고 밝혔다.

결국 오늘 교섭은 어제 진행된 교섭에서 제시된 안에서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 되었다.

별다른 진전 없이 교섭 7시간째 공전
[19:00] 사측, 정규직 임금 삭감해야 외주화 중단

교섭은 난항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홈에버, 뉴코아 노사는 각 각 식사 후 오후 5시 경부터 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교섭에서의 쟁점은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뉴코아 노사는 오후 6시 30분 경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7시부터 교섭을 속개할 예정이다. 사측에서는 어제 제시한 정규직 임금 삭감을 포함한 고통분담을 전제로 외주화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노조는 “이미 정규직의 임금도 깎일 만큼 깎인 상황이라 임금 삭감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자들이 “사측이 최종안을 던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묻자 뉴코아노조 측은 “사측은 최종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최종안이 될 수 없는 안이다”라고 반박했다.

홈에버 노사도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홈에버 노사는 오후 7시 경 정회를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노조가 주장하는 3개월 이상 노동자 고용보장에 대해 사측이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갔으나 노조 측은 “사측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안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조와 먼저 얘기하라”고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섭 현장에서 홈에버 사측은 그간 입장으로 내세웠던 18개월 이상 노동자 고용보장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섭에서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자 이랜드 노조 측이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은 어제 밤 7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11시간을 진행한 것에 이어 오늘은 7시간 째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이랜드 노사, 세부적 쟁점에서 더 큰 차이
[15:30] 교섭 정회, 노조 “사측, 변화된 입장 없어”

오후 2시경부터 분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뉴코아 노사와 홈에버 노사가 오후 3시 경 각 각 정회를 선언했다. 식사 후에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다.

일단 교섭 내용은 어제 교섭과 별 다른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교섭 직후 노측 대기실에 들어온 김호진 뉴코아노조 부위원장은 “사측이 말하는 고통분담은 결국 정규직의 임금 삭감이었다”라며 “사측은 2~3%의 임금삭감을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사측은 내년 임금협상도 일임할 것을 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진 부위원장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오늘 타결이 힘들 것 같다”라고 교섭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홈에버 노사도 정회를 선언하고, 교섭에 참여했던 이랜드일반노조 교섭위원들이 노측 대기실을 찾았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18개월 미만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는 관심이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라며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단체협약만 지켜서 18개월 이상 노동자들만 고용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변치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측이 단체협약만 지키겠다고 할 경우 사측은 단체협약 당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170여 명만 고용보장 하겠다는 것으로, 노조가 3개월 이상 노동자 3천 명에 대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측이 고용보장 인원을 전격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노조 측과의 쟁점을 좁히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노사 교섭 재개
[이랜드교섭 13:10] 분리교섭으로 진행, 노조 “일괄타결” 목표

오늘(17일) 오전 6시 20분 경 정회되었던 노사는 오후 12시 35분 경 다시 교섭장에 모였으며 오후 1시 10분 경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 교섭위원의 숫자를 두고 논의 중이다.

교섭이 정회되었던 오전, 사측이 농성해제 여부에 따라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교섭 재개 자체가 불투명했지만 노사 모두 교섭 시간에 맞춰 나타나 다행히 교섭은 재개되었다.


일단, 오늘 재개되는 교섭은 뉴코아, 홈에버를 분리해서 진행한다. 이는 사측이 어제(16일) 교섭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기했던 것으로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라는 이유였다. 이에 노조는 “일괄타결”을 주장했으나 결국 교섭의 효율성을 고민해 이를 받아드렸다.

이에 뉴코아는 어제 사측이 제안한 △외주화 중단, 단 이미 체결된 용역은 그 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중단(4월부터 외주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3~4월 이후에 외주화 중단) △계약만료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 △노조 측 고통분담(임금 동결 및 사감, 내년 임금 사측 결정) 등의 안과 더불어 노조의 요구인 △정규직 전환배치 철회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쟁점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홈에버는 사측이 18개월 이상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3개월 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24개월 이상 노동자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농성에 따른 고소고발 철회 등을 놓고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보장 노동자의 기간을 두고 노사 모두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쟁점의 선결조건으로 사측이 ‘농성해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리협상 누구에게 유리할까

한편, 분리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코아-이랜드노조가 올 해 초부터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분리협상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공동투쟁의 기운을 깨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실제 이랜드 사측은 뉴코아에 대해서는 그나마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홈에버에는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뉴코아가 먼저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측은 “최대한 한 군데라도 빨리 농성을 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입장이다. 만일 한 군데라도 먼저 타결되면 타결되지 않은 노조의 농성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뉴코아-이랜드 노조 측은 최대한 동시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진 뉴코아노조 부위원장은 교섭 직전 “상황에 따라 교섭에 효율성을 위해 분리협상을 할 수 있지만 협상 타결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동시타결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교섭에는 홈에버에서는 오상흔 홈에버 대표이사, 강성민 홈에버 총괄영업본부장,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홍윤경 이랜드일반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뉴코아에서는 최종양 뉴코아 대표이사, 김연배 뉴코아 관리이사, 조일성 뉴코아 영업본부장,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 김호진 뉴코아노조 부위원장, 최호섭 뉴코아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