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형평은 어떤 관점에서의 형평인가, 형평을 재기 위한 저울의 중심추는 어느 쪽에 놓여있는가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비사법적 살인, 고문과 학대, 성폭력 강간, 프라이버시 침해, 자의적인 구금, 고용과 교육 기회의 부정 등이 전...

[인권오름]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군사·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민중의 개입과 통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평화적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와 기...

[인권오름]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1]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용의식을 강조하는...

[인권오름]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비차별과 평등은 같은 말로 들리지만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평등을 증진한다’고 하는 것에는 각기 소극성과 적극성이 숨어있다. 적극적인...

[인권오름]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전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누가 돈을 내는가? - 영국 슈퍼마켓은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빈곤하게 하는가

국제원조행동 영국위원회의 보고서 (2007.4)

우리가 매일 슈퍼마켓에서 지출하는 수백만 파운드 이상이 우리가 구매한 것을 생산한 노동자들에게 되돌아간다면, 쇼핑 행위 그 자체가 빈곤을 감소시...

[인권오름]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누군가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인권오름]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는, 차별의 종식보다는 그 법안에서 말하는 ‘차별’이 무엇이고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놓고 주고받게 될...

[인권오름] [내 말 좀 들어봐] 학교행사들? 도대체 누굴 위한 거냔 말이죠!

가을에 바쁜 곳은 농촌만이 아니랍니다. 운동회에 작품전시회, 재능발표회(학예회)까지.. 아마 학교만큼 ‘가을이면 바쁜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