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억압의 교육을 넘어 인권의 교육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3) 학생인권법안

청소년을 인권을 가진 개개인의 주체로 보지 않고, 집단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무생물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결국 그러한 철학 속에서 ...

[인권오름]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우리의 빼앗긴 정치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복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스럽다.

[인권오름]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국민들의 혈세가, 생활인의 인권이, 복지의 공공성이 당신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발목 잡힐 순 없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광주 정신

그렇게 광주 정신을 부르짖지만 실제로 행동이 필요할 때 그들은, 그들은...

[인권오름]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가 여전히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 조치도 ‘소수자의 권리’ 구제 수준으로 ...

[인권오름] 투쟁을 통해 만들어온 개념, 사회공공성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3) 사회공공성

최근에는 의료·교육·주거·공공서비스·공적보험·물·교통·에너지·금융 등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작 사회공공성 투쟁이...

[인권오름] ‘죽어 마땅한 자’ VS ‘불평등한 죽음’: 에이즈의 두 이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2) 에이즈 예방법 전부개정안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그럴 만한 짓’을 한 사람이고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런 짓’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그런 기준의 ...

[인권오름]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인권의 기초 위에서 주권이 행사될 때에만 그 주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 공권력 행사 대상에 “살색”은 있을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상식을, ...

[인권오름] [뒤척이다] 담요와 친구들, 반전 운동을 이야기하다

아프가니스탄 대응 활동의 논쟁 옆에서

논쟁은 기자회견과 촛불집회 때 어떤 구호를 내걸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로 제기된 것이 ‘피랍자 즉각 석방’이라는 요...

[인권오름]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조그마한 소통을 위한 진정성은 소박하지만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고 더욱 너른 연대를 만들어내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