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만약 병역법 개정안이 그냥 그대로 폐기되고 만다면 2009년 시행예정인 사회복무제는 대선 이후 어떻게 추진되어 나갈지, 사회복무제의 미래가 한치...

[인권오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데, 그 범죄를 통해 포상을 받고 진급한 국가범죄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

[인권오름]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창작의 원동력은 창작의 결과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 필요한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도...

[인권오름]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1]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인권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 고통을 대면하여 끌어안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 국가인권위는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소...

[인권오름] [삶_세상] “오늘은 3천 원 벌었어”

보문동 ‘박스할머니’ 이금순 씨

막내놈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허고, 둘째딸은 건물 청소하구 그라지. 큰년이 쪼그맣게라도 식당을 하고 있구. 이것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혼자 ...

[인권오름]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법의학 전문가는 사건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경찰이 수집한 정황 증거 등으로 소견을 달고 비전문가인 검사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비전문가인 ...

[인권오름]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문제는 많은 경우에 교도관의 적나라한 폭행 내지 가혹행위사건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사실 구금시설 인권의 문제는 삶의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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