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풍부한 가능성과 과제를 남긴 포럼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9-끝) 사회운동포럼의 향후 과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확인되는 문제의식과 가능성이 지금은 꼭 필요한 때다. 사회운동포럼은 끝났지만, 그 소통, 연대, 변혁을 운동의 원리로 삼은 새...

[인권오름]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문제는 누가(청구인이냐 해당국가냐) 그 책임을 지느냐이다.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할당하느냐는 차별로부터의 보호의 효과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파푸아해방운동을 겨냥한 일련의 작전은 마을 소탕작전에서의 강제처형, 공중폭격, 강제이주에 의한 영양실조 등을 통...

[인권오름]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는 ...

[인권오름]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마음이야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고 한숨 돌린 후 다시 달리고 싶지만, 그 약간의 숨이 노동자로서의 마지막 숨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 한 숨에 수년...

[인권오름]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유럽연합 가입국을 비롯한 해외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독립...

[인권오름]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정보기관의 생명인 비밀성과 전문성의 요청 때문에 국가기관의 생명인 준법성과 책임성의 요청이 훼손당하지 않으려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 아래 국정원...

[인권오름]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개발의 명분으로 주거 생활의 질 향상이 내세워져 왔지만, 세입자들은 ‘소유하지 못한 죄’로 그 과정과 결과에서 늘 배제되어 왔다. 개발로 발생된...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파업 현장에서 펼쳐진 즐거운 연대

기아차비정규지회 화성 공장을 찾아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인권오름] “운동하는데 왜 이리 허전하냐”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8) 대토론회 2부 -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투쟁 현장에 나타나 자기 조직 깃발부터 앞세우고 투쟁의 성과를 한 조직의 회원 불리기로 낚아채려는 욕심, 이제 막 투쟁을 시작한 민중들이 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