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야간집회 금지...국회에서 설전

[인권오름]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조진형 집시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적용되어야 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또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