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영진위는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문화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잣대가 아닌 불법집회참가 여부에만 초점을 두었다.
영진위는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문화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잣대가 아닌 불법집회참가 여부에만 초점을 두었다.
동의대 사건‘각하’ 결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화위가 과연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방송국 개그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던진 이야기가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상환제도를 꼬집는 입담에 누리꾼들은 열광했다.
자신의 직장 안에 성소수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모두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
이명권 정권이 들어선 후 KBS와 국정원. 이들이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있네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노동이 기쁨과 보람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생기를 잃은 껍데기일 뿐이다.
대학 내에서 아직도 선후배, 교수와 학생 등의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문화가 있고, 성의식에 대한 진지한 자기 고민이 없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198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사법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에서는 법관에게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