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제정된 와그너법(전미노동관계법, NLRA)은 노동자 조직화 권리를 보장하며 미국 노동운동의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현재 이 법은 구조적 약점과 반노동 정치·법률 전략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동관계위원회(NLRB)를 마비시키고 친기업 판례를 뒤엎으려 시도하면서 노동자 보호 장치를 대거 철회하고 있으며, 민주당조차도 실질적인 개혁에는 실패해왔다. 오늘날 몇몇 노조는 전통적 NLRB 경로 대신 기업의 자발적 중립 협약이나 카드 체크 인정을 통해 새로운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90년 전 와그너법이 설계한 집단교섭 체제와는 전혀 다른 예외적 접근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원산 갈마 해변 관광지구를 개장하고, 이달 중 러시아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리조트는 최대 2만 명 수용이 가능하며, 북한은 이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선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폐쇄됐던 국경을 재개방한 북한은 외화 수입을 위해 관광을 적극 유치하려 하며, 리조트 건설에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파엣통탄 신나왓 총리를 외교 통화 윤리 위반 혐의로 직무에서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했다. 총리 권한은 하루 만에 교체를 거듭하며 교통장관 수리야, 부총리 푸탐 등이 임시직을 맡는 등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파엣통탄의 부친 탁신 신나왓도 왕실모독죄로 재판 중이며, 이는 신나왓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캄보디아와의 외교 통화 녹취 유출과 관련해 파엣통탄 시나왓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윤리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국경 분쟁으로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총리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정치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번 충돌이 국내 정치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며, 분쟁의 무기화와 여론 조작 가능성에 주목했다.
러시아가 2025년 7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국가가 되었다. 이는 상호 외교관계 강화 및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모스크바는 이미 탈레반을 테러단체 목록에서 제외하고 대사 임명을 수용해왔다. 여성 교육 금지 등 탈레반의 인권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결정은 지정학적 이해가 인권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을 통과시키면서,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과 전기차 지원 등 바이든 정부의 핵심 기후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 법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 규모의 감세와 국방·국경 보안 지출을 확대하면서, 의료지원(Medicaid)과 기후재정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환경단체와 민주당은 이를 “자해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연방 차원의 대응 전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점점 더 빈번해지는 폭염 속에서 실내외 노동자의 열사병을 막기 위한 연방 규칙 제정을 두고 청문회를 열었다. 보건 전문가들과 노동자 권익 단체는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고온 시 의무적인 물·그늘·휴식 제공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계는 일률적 기준이 과도하다며 네바다식 자율 평가 방식을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상 규제 회피 수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은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을 철회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환경 정의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 보조금 중단, 연방 토지·해역의 석유 및 석탄 채굴 확대, 기후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종료 등 기후 대응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기후 위기 대응의 후퇴를 경고하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중심은 이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며, 이들의 저탄소·자연친화적 전환을 위해 글로벌 합의가 아닌 상호 이익 기반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한다. 전략은 ① 탄소 가격 동맹과 공동 국경조정제도, ②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기후금융 연합, ③ 남반구 국가와의 녹색 산업 파트너십, ④ 탄소 제거와 자연 보호를 위한 시장 설계로 구성된다. EU는 신뢰받는 규제 주체로서 이 연합의 핵심축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자금 요구를 넘어 실행 가능한 제도적 경로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지구 온난화를 되돌리려는 탄소 제거 기술(CDR)은 기술적·물리적 한계와 막대한 에너지 비용, 환경 파괴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직접 공기 포집(DAC), 바이오에너지 포집(BECCS), 암석 풍화 가속화(ERW) 모두 대규모 적용은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화석연료 산업은 이 기술들을 미래의 구원책으로 포장해 규제 회피와 산업 지속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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