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미국의 산업을 재건하는 해법으로서 관세 정책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 확실한데도, 트럼프는 보호무역 전략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 전략은 결국 미국과 주요 국가들 모두를 새로운 침체로 몰고 가는 방아쇠가 될 수밖에 없다. 방아쇠인 이유는, 이미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매우 둔화한 상태였고, 미국조차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세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중산층 무기력’을 해결하는 검증된 해법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그러나 실제로 효과 있는 정책들을 회피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기 때문에 관세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관세는 부수적으로, 마치 중산층의 문제들이 “미국산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