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분수대 위에서 현수막을 펼치려던 대학생한 명을 경찰들이 거세게 밀고 있다

11월 29일오전 10시 40분경 대학생 10여명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 올라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5분만에 전원 연행되었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성 명 서◀



▶김대중 대통령님, 거부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11월 정기국회기간동안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막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국회앞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에도 불구하고 몇날밤을 지새는 노숙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난 11월26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전면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발족식에는 110여개의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법한노동/인권/장애/환경/시민/학생단체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을 반대하는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 정권 5년동안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민중들의 삶은 절망의 벼랑끝으로 밀려났다. 대선정국인 지금 길가는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현정권은 실패작임에 분명하다. 김대중정권은 지난 5년간 노동자민중의 편이 아니라 국내외 독점자본의 편이었던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마지막 작품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그 결정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민중에게는 무한한 억압만을 가져올 회대의 악법이다.

이제 김대중대통령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탄내어갔던 지난 5년을 참회하는 자세가 김대중대통령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4000만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학생들이 절절하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즉각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라!

▶청와대에 기어들어 오려고 하는 자들은 똑똑히 들으라!
이런 엄청난 악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히히덕거리며 청와대 한번 들어와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똑똑히 경고한다. 우리는 오늘 청와대 진격투쟁을 성사시킴으로서 차기 정권을 향해 앞뒤 안가리고 덤비는 자들에게 노동자민중의 편이 되지 않고선 결코 평탄한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자들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청년학생들의 의기로운 손으로 단죄할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몇 년간 당신들은 이미 김대중정권과 마찬가지이고, 노동자민중의 편이기는 커녕 더욱 악랄한 탄압만을 자행해온 자들임이 밝혀졌다. 당신들은 반드시 희대의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지난 역사는 통해 알고 있다. 이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철폐하는 투쟁을 시작으로 하여,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청년학생들은 노동자민중과 어깨걸고 거리에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매우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다 쓰러져가는 청와대가 아니라 당신들의 날카로운 발톱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곳에 우리의 투쟁은 존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요구한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발동하고 대선주자들은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폐기를 약속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전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밝혀둔다.


2002년 11월 29일

경제자유구역법안폐기와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촉구하는 대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