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가 민주노총을 떠나기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던중 한 레미콘 노동자가 레미콘을 주었지만 노당선자는 받기를 거부했다[사진]

간담회1[리얼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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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당선자 답변[리얼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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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발언 내용

노동 현장 이야기들을 체계화해서 정리된 상태로 들어 이해하기 좋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들으면서 '나더러 독재자가 되라고 하는구나'고 생각했는데 더 들어보니 '독재자도 안되겠고 슈퍼맨이어야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도 내가 마음먹는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여러분이 말하지 않은 일 중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 있고, 기대해도 좋다.

분명히 좀 달라질 것이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분과 함께 험하고 힘든 일을 쫓아다녔다. 그 뒤에 정치에 전념했지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선거 때도 단 한줄이라도 공약하나 더 넣어보려고 노력했다. 달라지긴 달라질 것이다. 법 조항이나 가시적인 것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분위기나 문화는 달라질 것이다. 마음대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노동부의 분위기 등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년 뒤에 박수받고, 장미꽃 받고 떠나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주어진 시기에 주어진 소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가치 실현을 위해, 부당한 차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5년 뒤에도 비판의 손가락질 받으며 떠날 것이라고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 작게 기대해주시고, 기대해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이 한 이야기 중에는 정부로서는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여러분이 곰곰이 따져보더라도 '정부가 나서면 안된다'는 것으로 사회적 공론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88년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나오고 들고 나왔었지만,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그때도, 지금도 최고의 방법이다. 해고자들은 물론 어렵겠지만, 정부의 개입에는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광범위하게 부당노동행위가 용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쪽으로 압력을 넣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하고 국회에서 고함도 치고 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너무 교묘하게 합법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법무부, 검찰이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문제 다룰 수 있도록, 이해를 달리하도록 인식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조금은 달라지리라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교묘한 부분이 있고, 법의 영역에 규제되기 어려운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포괄적인 문제이고, 잘 이해하고 있다. 특수직에 관해 아느냐고 물었는데 잘 알고 있다. 노동문제에 관해서 재계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 해달라'고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표현쓰기를 삼가고 있다. 법과 원칙을 적용한 결과가 비정규직 60%를 낳았고, 여러 사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다.

원칙 적용 이전에 분쟁이나 쟁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해서 분쟁의 사전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방치해왔다가 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이 대화하겠다. 법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법 조항들은 여러 가지 타협과 입법절차를 거쳐 시정해나가면서 그런 노력을 통해 서로 신뢰를 확보하고, 법이 적용되더라도 서로 납득할 수 있고, 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법을 적용하고 관철하도록 최선을 하겠다.

가압류나 손배 청구는 합법적이다.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적용한 결과는 가혹한 것이 사실이다. 노조가 재산이 많아 노조에다 압류, 손배 붙이는 거라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개인조합원, 보증인에게 압류 붙이고, 노조활동제한하기 위한 전략, 전술적 수단으로 자행된다면, 민사법상 취지가 결과적으로 가혹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관해서는 쌍방이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수공익사업이라는 범위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직권중재의 공정성에 대한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고 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파업형태가 파업하면 전체 노동자의 10%가 하든, 20%가 하든 직장을 완전 점거농성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이루어져왔고, 그 정당성에 대해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허용된 합법적인 형태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간의 타협,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파업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을 찾아나가야 한다.

개혁의 과제에 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해야할 개혁에 관해서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협상을 이뤄나가면서 하나씩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욕심부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 개혁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여러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협상의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대화의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요구한 것을 실천해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선되고 난 후에 조흥은행 매각 관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 경고하는 것이 국가신인도 문제다. 그것이 얼마만큼 진실에 닿아있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경고받다 보면 정말 겁이 난다. 언론이 그런 방향으로 보도하고 몰아붙이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인식되는데 그걸 거역하는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국회도, 공무원도 설득할 수 없다.

발전노조 문제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전반에 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분석해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해나가자. 적절하게 협상하고 공동의 목표를 적절하게 정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효율성에 부담주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절차를 찾아나갔으면 좋겠다. 서로 비판하면서도 만나서 타협할 건 타협해나가는,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건 대화하고 논쟁은 논쟁대로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는 유연한 관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대표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를 위해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걸 위해 노력하겠다.

노동문제에 대해 우호적 인식을 가지고, 이해도가 높고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을 사람들을 제분야에 검증해서 배치하겠다. 적어도 모든 문제를 노동자 편에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고와 여유를 가진 사람들을 기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작스레 늘어난 것이 비정상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도, 신자유주의적인 요구들을 일일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시대의 대세이고, 요구다. 적절히 대응하고 큰 요구, 흐름을 수용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다. 경제특구에 관해서도 시행령에 맡겨질 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런 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어떤 조항에서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이해 안된다. 그런 것은 서로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항상 최악의 사태를 고려해 완벽한 보장책을 마련해나가는 것보다 해가면서 하나하나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이다. 민주주의 성립과정에서 투쟁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다를지라도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목표를 통합시켜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가기가 어렵다. 기회와 위기를 함께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마냥 협박으로 생각지 않고 현실로 생각한다. 노동자, 기업인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대화가 잘 안되고 ,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장까지 가버리는 대결의 문화가 우리의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대화해보고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