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버스보다 1억원이 더 비싼 저상버스, 권고하면 누가 사나?
건교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실효성이 없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건교부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교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권고수준에 머물러 장애인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
민간사업자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도 있다

지난 3년간 오이도 추락사건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온 장애인이동권연대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달 19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번 국회 내 노숙농성은 건교부의 실효성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