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6월 9일 정부가 5월 고용동향 발표를 통해 여성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어 고용의 양과 함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한 분석을 두고 ‘고용의 질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의원실은 “5월 고용동향 통계청의 원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 취업자 증가분의 78%가 단시간 근로자로 채워져 불안정한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여성 취업자는 1,01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만8천명( 3.1%)가 증가했다. 이중 비임금근로자는 12만9천명이 감소했고 임금근로자는 44만6천명이 늘어났다.
남성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 1007만8천명 중 여성 상용직의 비중 33.7%(3백40만명)는 남성 상용직 비중 66.3%(6백67만8천명)의 1/2 수준에 불과하고, 임시근로자 5백22만3천명 중 여성 임시직의 비중 58.9%(3백7만6천명)는 남성 임시직 비중 41.1%(2백14만8천명)의 1.4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2백3만4천명으로 전년같은 달 대비 24만8천명(1.8%포인트)이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8백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0%포인트가 감소했다. 1년 동안 증가한 여성 취업자 31만8천명 중 24만8천명이 단시간 근로자로 7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비교하면, 단시간 근로자 3백20만3천명 중 여성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63.5%로 남성 단시간 근로자 비중 36.5%(1백16만9천명)의 1.7배에 이르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여성인 셈이다.
이정희 의원실은 “1년 동안 증가한 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시간제로 채워지고, 임시직 비중 또한 남성보다 높아 여성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기준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08년 OECD 평균 61.4%보다 6.2%나 낮다. 이정희 의원실은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 경제 활동률이 낮은 것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용조건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실은 “정부가 여성 고용안정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고용전략회의에서 남녀평등과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 및 국립보육시설 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여성의 일자리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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