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경제능력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화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62명과 함께 지난 6일 경제능력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별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소득층은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대신 고소득층은 등록금을 더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토록 하고 있다. 대신, 일반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경제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토록 하고 있다.

학부모 경제 사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 기준이 되는 지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와 행안부 재산세 10분위 분포를 기초로 가계 실질 소득과 재산을 기준삼고 있다. 세부적인 것은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정하도록 했다. 등록금 차등의 기준이 되도록 있도록 대학유형별 표준등록금 기준액을 국가가 산정해 매년 1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산출을 둘러싼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우선은 저소득층에게 대학 학비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지난해 취업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다. 그에 비하면 획기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유는 학생들 간에 계급 관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얼마짜리 학생인가가 등록금을 통해서 드러난다니 정말 기분이 더럽다.

한국 사회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모든 직업군에서 소득 격차는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분배 과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자감세로 왜곡되든 승자독식으로 왜곡되든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는 경쟁력 있고 강한자가 살아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므로 그 해결 방법도 경제 활동 영역의 모순에서 찾지 않고 가진자의 시혜 즉, 소비에서 찾으려 하는 것 같다. 소비에서의 계급 서열화가 저소득층에게는 자극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나보다. 성과급제가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분할하는 방식이라면 아마 등록금 차등제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국가 재정 부담이 없다는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오히려 생산 영역에서 분배 모순을 바로잡고 부자 감세 등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아 대학을 무상 교육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한다. 홍준표 의원과 한나라당 62명의 의원이 발의 했으니 야당만 동의 한다면 이 법안은 통과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야당의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다.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면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다만 그것이 소득과 상관없이 갈수록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상위 10%는 한 한기 등록금이 1,000만원 된다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서민들은 지금도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홍준표 의원과 한나라당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