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비정규직법 책임 요구
임태희 장관 기존 노동부 입장 그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법 문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전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해고 대란설...
정부여당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짝짜꿍[2]
한나라당 비정규법 개정 8월 국회 제안...야당·노동계 ‘반대’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법 유예와 기간제한 연장을 고집하며 8월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대책 '기간제한 폐기'로 가나
기간연장‘만’ 머리 속에 있는 정부·여당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법 기간제한) 유예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비정규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
한나라당 여론 반전위해 비정규법 개정 추진
당정 TF 구성해 야당과 협상...“남은 회기 동안 민생법안 처리 총력”
언론 관련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후폭풍을 무마하기 위해 ‘민생’의 기치를 들었다.
근로기준법 조차 무력화한 비정규법
[비정규법 진단(2)]“일반법으로 모든 노동자 보호해야”
법 조문을 뜯어보면 1년을 초과 해 계약을 맺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정규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홍희덕 “기간제 실업급여 신청 급증은 조작”
한나라당 자료 ‘끼워맞추기’ 의혹 제기...“노동부는 해고자 부풀리기 중”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통계가 거짓 의혹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비정규법도 처리” 압박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예정...김형오 “시간이 많지 않다”
2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 관련법 처리와 관련 담판을 짓는 회동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결의안 제출
홍희덕 등 국회의원 10명 함께...“비정규법 시행 방해”
16일 국회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비정규법 시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다....
한나라당 비정규법 직권상정 정식 요청
이영희 “예상대로 해고되고 있다”며 국회 압박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비정규법과 언론 관련법의 직권상정을 정식 요청했다.
참여연대 활동가 비정규법 대응 과정 반성적 평가[2]
"사용사유가 맞지만 기간제한부터 통과 시키자 했다"
안진걸 국장은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원칙적인 법안은 통과가 잘 안 되고 법 제정이 매우 어려워서 일단 만들고 개정하자 했었다"면서 "그게 옳...
기간제한에만 갇힌 민주당 식 프레임
일상해고 언제든 가능...비정규직 사용 기준부터 만들어야
김성희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현행 비정규법 유지론’을 두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현행 유지론은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이라는 것이다...
선진화 위해 공공 비정규직 해고문 활짝[1]
MB식 공공기관 선진화가 불러온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
MB정부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비정규직 해고 방안’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정규직화하면 점수 깎는 MB정부
야4당·노동조합 “비정규법 개악 위한 기획해고 중단” 촉구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KBS 등부터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까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고용기간이 2년 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
노동부도 “비정규법 유예 불가” 판단
김재윤 “한나라당 소모적 논쟁 중단”...노동부 법 적용 중단 추진
한나라당이 기간제법 중 정규직 전환 조항의 1년 6개월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이 안 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고 ...
국민 82% “비정규법 직권상정 반대”
비정규직 해고 책임은 ‘정부’...사용사유 제한 도입 촉구
한나라당이 정규직 전환 유예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국민의 81.8%가 반대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51.7%)은 최근 발생한...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