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유지하기

이명박정권이 외견상으로는 경제공황을 잘 대처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붕괴를 지연, 모면하는 술책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으로 그리고 실물로 이어진 미국에서의 공황진입 경로를 보면서, 이명박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여 금융부문이 붕괴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해 왔다. 물론 긴급한 자금을 구제금융으로 지원하고 외국에서 급전으로 빌려온 돈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금융부문의 눈앞의 부실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리고는 용적률 완화,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임대아파트 적용 완화와 같이 완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등의 개입은 물론, 건설자본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부동산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다 하고 있다.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은 높은 달러의 이점을 이용한 해외 교포들 돈까지 앞다퉈 모여들면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살리기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초기 조치과정에서 구제금융의 이름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포함한 9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부동산, 주식을 넘나들기 시작하면서 거품을 만들어 경제의 붕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기 떠넘기기

앞으로는 부동산과 함께 은행 대출의 두 기둥이랄 수 있는 기업과 개인대출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에서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수출이 거의 80%나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생존게임에서 살아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몇 몇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한계기업들의 부도는 계속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고용상태는 더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곧바로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명박정권 앞날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97년 외환위기의 본질은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일국적 범주에서의 공황이었다. 80년대 소위 3저 호황으로 번 돈으로 각 재벌이 전자, 자동차와 같이 주력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던 기존 업종전문화라는 틀을 깨고, 삼성이 자동차에 뛰어들고 현대가 전자와 철강에 뛰어드는 식이 되다보니 과잉생산의 늪에 빠져들게 된 것이 그 본질적 문제였다. 그리하여 구조조정을 거쳐 자본을 집중하고 몸을 가볍게 한 다음에 세계시장에 뛰어들면 그만이었다. 물론 세계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국내시장도 열어야 했고 세계화의 이름으로 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실물경제가 살아난다는 지표는 아직 없다. 아니 세계은행이나 IMF의 발표로는 암울한 수준이다.

외환위기 직후에 김대중정부는 없는 국내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수요를 당겨서 실물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썼었다. 그 결과 5백만이 넘는 신용불량자를 낳기는 했지만 적어도 지표상에서는 위기를 넘어온 전례가 있었다. 거품으로 경제를 유지한 꼴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비슷한 꼼수들을 대거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동산의 거품을 유지하든 수요를 앞당기든 결국은 위기를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발등의 불을 끌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위기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더 큰 위기를 만들 뿐이다. 그 결과 아직도 세계적인 공황의 한가운데 있지만 벌써 앞으로 다가올 10년 주기의 공황이 좀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 국민 주머니 털어 재벌에게 몰아주기

그간 주식과 부동산이 잘 나가던 시기에 은행들이 외국에서 급전을 내면서까지 대출에 골몰을 하다 공황을 맞았다. 휘청거리던 외국의 은행들이 한국의 은행들에게 빌려준 돈과 주식 등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한국경제가 부도 직전에 몰렸다. 달러가 모자라다보니 달러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원유와 식량과 같은 수입물가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할 적에, 수출을 하는 회사는 수출물량은 줄어도 값싼 원화 덕에 최고의 호황을 맞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들이 ‘놀랍도록 많이 벌었다’고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것이다. 기업이 어렵다고 법인세까지 왕창 내렸으니 벌어도 세금부담도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제 달러 값이 조금 내리자 기업들이 죽겠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는 다 내렸는데도 은행, 기업에게 무제한적인 구제금융을 주고 4대강 살린다고 토목공사 벌리다보니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고 부가세 감면을 축소하는 세제를 개편하여, 쉽게 말해서 없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채워넣을 심산이다. 그래도 정부 재정이 위험하다며 담배, 술값 등에 대한 인상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부자감세규모가 5년간 총 100조원이라는데 이 때문에 지방 재원이 위협받고 정부 재정 적자가 위험신호라고 하여 저들이 내민 카드는 결국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기업을 살리겠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정부가 돈이 없으니 서민들 세금 걷고 이쯤되면 정부 정책이래야 없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재벌들 먹여살리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렇듯 공황 그리고 국가부도의 위기에도 모든 부담은 전 국민이 지고 재벌들은 곳간을 채우고 있다.

공황, 그 근원적 대안에 대한 성찰

서울에는 다시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고,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건설과 토목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아니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산참사는 외면하고 철거민의 더 큰 희생과 환경의 파괴를 부르고 있다. 자본은 놀랍도록 많이 벌어도 노동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쌍용자동차에서는 정리해고가 감행되고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늘어나는 개악법안이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설사 있는 사람들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쪽박깨진 없는 사람들이 나서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면 공안검찰이 기다린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전 촛불의 유모차부대까지 소환하여 겁을 주고 PD수첩 목 비트는 것으로 모자라 미디어법 개악한다고 팔을 걷어부친다. 심지어는 이메일 다 뒤져 사상검열까지 한다.

이즈음에는 제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해서는, 공황이래야 자본 그들이 벌리고 그들이 만든 위기를 그들이 전담하지 않고 없는 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떡볶이 먹는 사진 몇 장 찍고 ‘중도’라고 우기는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근원적 처방이 될 수는 없다. 당면한 투쟁조차도 자본주의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넘어서는 본질적 대안에 대한 성찰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